디지털 유산 상속 시 법원 제출 서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디지털 유산도 법적으로 상속된다, 그러나 준비는 더 복잡하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남기는 자산은 이제 부동산, 현금, 예금에 그치지 않는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 유튜브 채널, 블로그 콘텐츠, 애드센스 수익,
그리고 암호화폐나 도메인까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은 이제 ‘디지털 유산’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유산은
물리적인 자산처럼 단순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온라인 플랫폼의 계정에 묶여 있고,
계정은 기본적으로 본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상속인이 자산을 인계받기 위해선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 개시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해당 자산에 접근하거나 인계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을 상속하려는 유족이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문서의 의미와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블로거라면
이 정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상속 지식이다.

디지털 유산 상속 절차 개요: ‘상속재산 분할심판’부터 시작된다

디지털 자산을 상속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특히 상속인이 1인 이상인 경우,
단순히 유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또는 ‘상속 포기/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 역시 이러한 상속재산의 일부로 포함되며,
사망자의 계정 정보, 수익, 파일, 암호화폐 등도
법원에 신고하고 처분 동의를 얻는 구조로 진행된다.

그렇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할 대표적인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
다음 문단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문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자.

법원에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과 준비 방법

디지털 유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인 지정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실제 접수 시에는 각 가정법원에 따라 세부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사전 상담이 필수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

유산을 분할하기 위한 기본 서류이다.

신청인(상속인)의 인적 사항, 피상속인의 사망 일자, 유산 내역 등을 기재하고,

디지털 자산 항목은 별도 기재 필수이다. (예: 구글 계정, 애드센스 수익, 업비트 지갑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 및 사망 사실을 증명한다.

상속인 전원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동의서

분할 내용에 동의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한다.

분쟁 발생 시에는 이 항목 생략 후 재판으로 진행한다.

사망자 명의의 디지털 자산 내역서

블로그 수익 내역(애드센스), 유튜브 채널 정보,

암호화폐 거래내역 및 지갑 주소,

온라인 계정(네이버, 구글 등)의 자산 보유 내역,

가능한 모든 플랫폼에서 자산 내역을 캡처하거나 출력하여 첨부한다.

접근권 요청 사유서 또는 플랫폼 요청서 양식

특정 플랫폼(구글, 메타, 애플 등)에 제출하기 위한 동의서 또는 권한 위임서

법원의 상속 심판 결과를 기반으로 접근 요청이 가능함을 증빙한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공증 유언장, 디지털 유언장 사본, 계정 접속 로그, 수익자료, 거래 내역서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실제 자산을 가장 잘 아는 상속인이 주도적으로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실무 팁

서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물리적인 토지나 예금은 등기부, 통장 등의 문서가 있지만
디지털 자산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크린샷, 이메일 수신 내역, 정기 수익 내역 등이 핵심 증빙 자료가 된다.

또한 다음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복구할 수 있는 계정인가?
일부 플랫폼은 2단계 인증 설정 시, 복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계정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
공동 운영자의 계정인지, 법인 명의 계정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암호화폐나 광고 수익은 상속세 혹은 기타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정에 남겨진 자산이 실질적으로 이동 가능한가?
구글, 애플 등은 사망자 계정의 데이터를 제한적으로만 제공하므로,
법원 판결 후에도 플랫폼에서 거부할 소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의 상속은 단순한 문서 제출이 아니라,
기술적·법적·관리적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가능한 작업이다.

티스토리 블로거로서 미리 준비해야 할 상속 체크리스트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애드센스를 통해 매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이 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미래를 위한 필수 대비 가이드다.

디지털 유산이 법적으로 상속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생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유언장 작성은
블로그, 구글 계정,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처리 방침을 기록한다.

수익 내역 정리는
월 수익, 연결된 은행 계좌, 광고 단가, 콘텐츠 수, 트래픽 분석 정리한다.

계정 정보 백업은
이메일, 비밀번호, 백업 코드, 2단계 인증 설정 상태 정리한다.

가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서 전달은
상속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백업 문서 일부 전달한다.

법원 제출용 서류 샘플 확보는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블로그 자산도 공식 유산 목록에 포함할 준비 한다.

이러한 준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블로그를 기억해 줄 사람들, 내 콘텐츠를 지켜줄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진짜 의미 있는 ‘디지털 자산 보호’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