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상속 카카오톡, 네이버 계정의 사후처리 방식은 어떻게 될까?
사망 이후 남겨진 계정, 국내 플랫폼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한국인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계정을 사용한다.
카카오톡은 문자보다 더 많이 쓰이는 메신저고,
네이버는 메일, 블로그, 카페, 캘린더, 뉴스, 검색, 클라우드 등
거의 모든 생활의 디지털 기반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러한 계정과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유족은 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네이버 메일, N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있을까?
또는 자동 결제되고 있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까?
국내 플랫폼은 해외 기업과 달리 아직 디지털 유산 상속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기반이 미흡하며,
플랫폼마다 별도의 사후 대응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는 사망자 계정 처리에 있어 ‘보호 중심’의 제한적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유족의 요청이라고 해도 접근이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사후 계정 처리 원칙, 유족 요청 절차, 정보 공개 기준, 해지 방식 등을
서비스별로 구분해 자세히 안내한다.
카카오 계정의 사후 처리 정책
카카오 계정은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스토리, 멜론, 카카오 T, 카카오게임즈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자의 카카오 계정을 정리하려면 통합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카카오의 기본 원칙
계정은 ‘개인 전용’으로 타인에게 양도, 상속, 공유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유족이라도 사망자의 대화 내용, 사진, 보관 파일에 접근할 수 없다.
카카오톡 메시지, 채팅방, 친구목록 등은 절대 열람 불가하다.
가능한 처리
유족은 사망자 계정의 ‘탈퇴 요청’만 가능하다.
탈퇴 시 계정 정보는 일정 기간 보관 후 완전히 삭제된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서버에서 삭제되며 복구 불가하다.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 별도 계열사는 각각 별도 요청 필요하다.
유족 탈퇴 신청 절차
카카오 고객센터 문의 페이지에서 ‘회원 탈퇴 요청(사망자)’ 항목 선택한다.
이에 필요 서류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서류 제출 후 2~3주 내 처리 결과 통보한다.
유의점
계정은 삭제할 수 있어도, 데이터는 일절 넘겨받을 수 없다.
카카오스토리의 게시물도 열람이나 백업 불가하다.
단, 카카오페이나 카카오T의 포인트 환불은
금융거래 증빙서류 제출 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요약하면, 카카오는 ‘삭제는 가능하나, 인계는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
네이버 계정의 사후 처리 정책
네이버 계정은 국내 포털 중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다.
메일, 블로그, 카페 활동은 물론이고,
N드라이브, 캘린더, 네이버페이, 뉴스 구독, 웹툰·시리즈 구매 내역까지
삶의 흔적 대부분이 네이버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유족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네이버의 기본 정책
네이버 계정은 이용자 본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사망한 경우에도 계정 정보는 타인에게 이전, 공개, 다운로드되지 않는다.
유족의 접근 요청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거절한다.
가능 조치
유족이 요청하면 계정 삭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단, 메일, 드라이브, 블로그 등 모든 정보는 삭제되고 복구 불가하다.
구매 내역, 결제 정보 확인 역시 불가하다.
계정 삭제 요청 절차
네이버 고객센터 접속해서 ‘회원 탈퇴 요청(사망자)’ 선택한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네이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다.
서류 검토 후 약 2주 내 계정 삭제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관련
미사용 네이버페이 잔액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환불 신청할 수 있다.
(환불 기준은 예금자 보호법과 네이버페이 내부 기준에 따름)
블로그/포스트/카페 콘텐츠
유족이 운영 권한을 넘겨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고인의 생전 요청(삭제 요청, 위임 설정 등)이 있다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모든 콘텐츠 접근은 차단된다.
결론적으로, 네이버는 모든 사망자 계정을 ‘완전 폐쇄’ 방식으로 처리하며,
정보 이전은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카카오·네이버의 사후 처리 시스템 비교와 실질적 대응 전략
두 플랫폼 모두 유사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계정은 삭제 가능하되, 데이터는 절대 인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뚜렷하다.
상속인을 위한 실질적 대응 팁
생전에 반드시 카카오·네이버 계정의 주요 서비스 목록을 정리해 둘 것을 권장한다.
가족에게는 계정이 있는 플랫폼과 용도를 미리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요한 콘텐츠(사진, 계약서, 증빙자료 등)는
별도로 USB나 외장하드에 백업하거나
클라우드 외 저장소로 이중 보관이 필요하다.
삭제 요청은 상속 절차 마지막 단계로 진행한다.
(계정이 삭제되면 유족이 추후 조회할 수 있는 수단도 함께 사라짐)
국내 플랫폼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보안을 이유로
유족의 계정 접근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데이터 악용, 명의도용, 사후 해킹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상속자의 권리도 함께 배제되는 구조다.
문제점 요약
고인의 계정에 저장된 중요한 자료에 가족조차 접근할 수 없다.
삭제만 가능하고, 콘텐츠 확인·백업은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SNS나 클라우드에 남겨진 디지털 유산의 상속 권리 인정 부족하다.
해외 플랫폼(구글, 애플 등)은 ‘유산 연락처’ 기능을 통해
사전에 지정된 사람에게만 데이터 공유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국내는 관련 제도가 전무하다.
제도 개선 방향
디지털 자산 상속자 등록 제도 도입 필요하다. (사망 전 위임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내 ‘사망자 권리 승계’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카카오·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은 ‘디지털 유산 관리 시스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유언장 또는 공증 문서에 따라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적 예외 규정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