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상속 분쟁 사례 분석

 

디지털 유산 상속 분쟁 사례 분석

 

집보다 계정이 더 중요해진 시대, 상속 분쟁도 ‘로그인’에서 시작된다

 

상속 분쟁은 과거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산의 유형이 바뀌면서, 전통적인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라
계정 하나, 비밀번호 하나를 둘러싼 다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유산의 경우, 대부분의 정보가 비가시적이고
기술적 구조에 의해 폐쇄되어 있어,
유족 간 합의가 아닌 기술력과 선점 여부가 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더불어 법적으로도 디지털 자산은 아직 민법상 재산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플랫폼 회사들은 대부분 고인의 계정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족은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해도
계정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가족 내부에서
“누가 열었느냐, 누가 임의로 삭제했느냐”를 두고 법정까지 가는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국내외 디지털 유산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왜 갈등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이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국내 사례 분석 – 가족 간 정보 불균형이 갈등의 시발점이 된다

 

사례 1: 고인의 코인 지갑 접근권을 두고 자녀 간 분쟁

경기도에 거주하던 60대 고인이 암호화폐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뒤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의 가족 중 큰아들은 함께 살며 어느 정도 투자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작은아들과 배우자는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
사망 이후 고인의 Ledger Nano S(하드웨어 지갑)를 확보한 큰아들은
자신이 관리자로 나서겠다고 주장했고,
이후 코인 일부가 전송되었다는 내역이 발생하면서 작은아들과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가족들은 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모, 비밀번호 관리 앱의 정보 등을 서로 주장하며
‘누가 유산을 임의로 가져갔는가?’를 두고 수개월간의 갈등을 겪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드웨어 지갑의 복구 문구 유무, 전송된 코인의 행방,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남긴 메모의 사실 여부까지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디지털 유산’이 실물 자산보다 분쟁 소지가 크다는 사실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사례 2: 유튜브 채널 수익과 콘텐츠 삭제 권한 갈등

서울에서 활동하던 영상 크리에이터가 사고로 사망한 후,
그가 운영하던 구독자 8만 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과 Google AdSense 계정의
관리권과 수익 권리를 두고 형제간 분쟁이 발생했다.
형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광고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채널 운영을 지속했지만,
여동생은 “콘텐츠의 주체는 고인이며, 더 이상 외부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계정 폐쇄를 요구했다.

유튜브 측은 상속자 증빙과 사망 증명서 제출 후에도
콘텐츠 편집이나 수익 이전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결국 해당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로 남았고
가족 간에는 “계정 주인의 죽음을 돈으로 대하는가?”라는 감정싸움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 사례는 디지털 유산의 경제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가 충돌했을 때
가족 내에서 갈등이 심화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해외 사례 분석 – 플랫폼의 정책과 법률 간 충돌이 문제를 키운다

 

사례 3: 미국 맥 마나스 사건 (In re McManus)

미국에서 큰 쟁점이 되었던 디지털 상속 관련 판례다.
고등학생 아들이 자살한 후, 부모는 아들의 Apple ID와 iPhone 잠금을 해제해
그의 SNS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애플은 “사망자라 해도 비밀번호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부모는 결국 법원에 계정 접근 권한 요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애플의 플랫폼 약관은 여전히 ‘비밀번호는 소유자의 생체 인증 없이 해제 불가’라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데이터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RUFADAA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라는
디지털 자산 상속 법안을 마련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유언장 또는 생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계정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사례 4: 독일 페이스북 상속 판결 (Bundesgerichtshof 판결, 2018)

독일에서는 한 15세 소녀가 사망한 후,
그의 페이스북 계정을 열람하려는 부모와
이를 막으려는 페이스북 간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
페이스북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밀번호가 없으면 접근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부모는 자살 여부 확인과 친구와의 대화 내용 확인을 원했다.

최종적으로 독일 연방대법원은
“디지털 계정도 사망자의 유산이며,
자녀의 일기나 편지처럼 가족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결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자산을 물리적 재산과 동일하게 본 최초의 사례로
유럽 내 법적 해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플랫폼과 가족, 사법부가 각각 다른 입장을 갖고 있으며,
법의 공백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디지털 유산 분쟁의 구조적 원인 분석

 

1. 자산의 비가시성

디지털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 존재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쪽 가족만 알고 있는 계정을 먼저 확보해
‘사전 점유 우선권’처럼 행동하는 구조가 분쟁의 출발점이 된다.

2. 비밀번호 기반 소유권 인식

플랫폼에서는 기술적으로 로그인한 사람에게 계정 권한을 부여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현실과 법의 충돌이
“비밀번호를 먼저 아는 사람이 유산을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3. 플랫폼의 법적 책임 회피

대부분의 플랫폼은 약관상
“사망자의 계정이라도 상속자는 접근할 수 없다”는 구조를 취한다.
이에 따라 상속자는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4. 고인의 의사 부재

디지털 유언장이 없는 경우, 고인이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기고 싶은지를 알 수 없다.
그 결과, 가족 간 해석 차이로 인한 감정적 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정보 정리 차원을 넘어, 생전에 명확한 기록과 권한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분쟁을 막기 위한 준비 전략: 생전 기록 + 법적 장치의 병행

 

디지털 유산은 그 자체로는 새로운 재산이지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기존 상속 구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대비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예방 전략

디지털 유언장 작성
– SNS, 클라우드, 암호화폐 등 계정 목록과 처리 방침을
미리 문서화해 가족과 공유하거나 공증한다.

비밀번호 및 복구 수단 관리
– 비밀번호 관리자 앱 사용 후,
마스터키를 신뢰할 수 있는 상속자에게 분산 공유한다.

상속자 지정 기능 활용
– Google Inactive Account Manager, Apple Legacy Contact,
Facebook의 추모 관리자 기능 등을 사전에 설정한다.

전문가와 상속 구조 설계
– 디지털 상속 컨설턴트, 법무사, 변호사와 함께
자산 구조를 분석하고,
유언장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 필요

민법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 및 상속 절차 포함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충돌 조정

플랫폼에 ‘디지털 사망 절차 의무화’ 조항 도입

상속자 인증 후 데이터 이관을 허용하는
표준 API 및 협약 시스템 마련

디지털 유산의 분쟁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고인이 생전에 명확히 남긴 기록과 플랫폼의 협조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