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및 증권사의 디지털 유산 상속 대응 시스템 분석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경계가 흐려진 시대, 상속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디지털 자산이 부동산, 현금, 예금과 함께 명백한 상속 재산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금융기관들 역시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하나둘 갖추기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유산’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온라인 계정,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처럼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자산으로만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은행 앱과 증권사 MTS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거래 기록, 자동이체, 모바일 토큰 인증 정보 등도
디지털 유산에 포함되는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유족은 반드시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계좌의 잔액이나 주식 보유 현황, 대출 내역, 자동 이체 정보 등을 파악해야 한다.
문제는 고인의 금융 생활의 중심이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단순히 통장이나 카드만으로는 전체 금융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가족이 고인의 디지털 금융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축한 '디지털 유산 대응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국내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이 마련한 사망자 계좌 조회 및 처리 절차,
디지털 인증 수단에 대한 폐쇄 정책, 공동명의·타인 접근 제한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 간 차이점과 제도적 한계까지 실무 중심으로 분석한다.

 

국내 은행의 사망자 계좌 조회 및 상속 처리 시스템 분석

 

국내 시중은행은 사망자 사후 금융 거래 확인을 위해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통합 서비스(금융감독원 운영)’를 기반으로
공통된 프로세스를 따르며, 은행별로 세부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공통 절차: 통합조회 시스템

상속인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사망자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계좌 존재 여부, 잔액, 보험, 예금, 대출,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온라인 신청 또는 우체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약 2~3주 후, 통합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 자료를 각 은행에 제출해
상속 계좌 처리 절차를 개시한다.

개별 은행의 대응 방식

KB국민은행

‘고객 사망통지서’ 제출 시 상속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OTP, 보안카드, 스마트폰 인증은 자동 정지 처리되며,

계좌는 거래 중지 후 상속인 확인 절차 진행한다.

 

신한은행

상속인을 위한 별도 ‘유족 서비스 안내문’ 제공하며,

OTP 및 모바일 인증 폐기할 수 있고,

계좌번호와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온라인 상속 절차 일부 가능하다.

 

하나은행 / 우리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상속 절차는 불가, 반드시 지점 방문 필요하며,

상속인 전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요구하며,

모바일 토큰, 공인인증서, OTP 폐기 자동 처리한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가 비활성화되면 자동 로그인 차단하며,

상속인 본인이 ‘계좌 상속 요청’을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보안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OTP 관련 부담은 적지만, 모바일 인증 기반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잠금이 풀리지 않으면 계정 접근이 매우 어렵다.

핵심 정리

대부분 은행은 계정 보호를 위해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 수단을 자동 폐기한다.

OTP, 모바일 토큰,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이 모두 사망자 명의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잠금 해제하지 못하면 사실상 상속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종이 통장이나 계좌번호만 가지고는 상속 처리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금융감독원 시스템과 개별 은행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의 디지털 자산 상속 프로세스 실태

 

주식, 채권, 펀드, ETF 등 금융 투자 상품이 일반화되면서
국내 증권사들도 사망자 계좌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
증권 계좌는 금융자산이지만,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기반으로 운용되는 디지털 금융 자산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증권사 공통 절차 요약

상속인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동의서 등을 증권사에 제출하고,

이후 증권사는 고인의 계좌를 동결하고
상속인이 지정한 방식(분할/일괄 이전 등)에 따라 보유 종목을 이전한다.

주요 증권사 사례 분석

미래에셋증권

MTS, HTS 계정은 사망 후 즉시 접근 차단하고,

모바일 인증서 자동 폐기, 전자금융 서비스 중지하며,

상속인 방문 접수 후 별도 ‘디지털 자산 처리 안내서’ 제공한다.

 

NH투자증권

사망 사실 확인 시 해당 계좌 거래 정지 및 OTP 비활성화하고,

증권계좌에 연결된 CMA, 종합계좌 포함 전체 서비스 정지하며,

상속신청서 제출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자산 분할한다.

 

한국투자증권

모바일 앱의 바이오 인증, 간편 인증 모두 자동 무효화하고,

상속인 요청 시 잔액 증명서 및 보유종목 확인서 발급할 수 있으며,

자산 이전 후 계좌 완전 폐쇄 처리한다.

 

삼성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대부분 지점 방문을 요구하며, MTS로는 상속 진행 불가하고,

일부는 상속 전용 콜센터 운영한다.

법정 상속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공증 필요하다.

특징

증권사는 은행보다 MTS 의존도가 높아 모바일 인증 차단이 더 철저하다.

보유한 주식은 시가 변동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 지연 시 자산 가치가 바뀔 수 있으며 세무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금융기관의 디지털 인증 수단 대응: 폐기, 차단, 자동 소멸 구조

 

사망자 명의의 디지털 인증 수단은
금융기관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는 항목 중 하나다.
이는 금융사고, 명의도용,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상의 조치지만,
동시에 상속인의 업무를 어렵게 만드는 이중적 효과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인증 수단

인증 수단으로는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모바일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PASS 인증 등),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스마트폰 등록 기기, 바이오 인증 (지문, 안면 인식 등) 이 있다.

은행·증권사 공통 정책

  - 사망 신고 확인 시 모든 인증 수단 자동 폐기 또는 비활성화

  - 등록 기기는 삭제되고, 인증 이력은 시스템상에서 정지

  - 기존 인증 수단을 통해 접근하는 모든 채널(MTS, HTS, 앱, 웹)은 차단

  - 상속인이 직접 새로운 인증 수단을 생성해야 자산 인수 가능

문제점

상속인이 고인의 스마트폰 잠금을 풀지 못하면
인증 수단 재설정조차 불가능하다.

일부 OTP는 실물 기기이기 때문에 보관 장소를 모르면 접근 자체 불가하다.

비밀번호 변경 내역이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 인증서 재발급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해결책

생전에 금융인증 수단을 신탁하거나
디지털 유언장에 관련 정보를 요약해 남겨두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일부 은행은 '유산 관리자'나 대리인 인증 기능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 필요 사항

 

현재 국내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유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공백과 불편함이 존재한다.

미비점

MTS·앱 기반 상속 처리가 불가능하며,
상속은 전통적인 방식(지점 방문, 서면 제출)에만 의존된다.

사망자 계정의 정리 방식이 기관마다 다르며,
유족 입장에서 각 기관에 똑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번거롭다.

OTP, 인증서, 바이오 인증 등 기술적 요소를 사망 이후 인계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하다.

유언장에 명시해도 금융기관이 이를 효력 있는 문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선 방향

디지털 유산 전용 통합 시스템 개발 필요하다. (예: 디지털 상속인 등록제)

생전 유언 또는 사전 지정자 정보를 금융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 필요하다.

OTP·바이오 인증의 유족 위임 해제 절차 간소화 및 온라인화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차원의 ‘디지털 금융 상속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