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시대의 유산, 법은 얼마나 따라오고 있는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지고 저장되는 자산이 점점 늘고 있다.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유튜브 채널, 블로그 수익, 클라우드 저장 파일,게임 아이템, 디지털 예술품(NFT), 구독 서비스 계정에 이르기까지오늘날 개인이 보유한 자산 중 상당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한다.문제는 이러한 자산이 상속, 이혼, 파산, 증여 등의 상황에서법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특히 한국의 민법은 전통적인 개념의 재산, 즉 유체물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능한 권리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서디지털 자산이 그 틀 안에 들어가는지를 놓고 해석의 여지가 많다.이 글에서는 민법상 ‘재산’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