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kad 님의 블로그

각국의 SNS 플랫폼에서의 상속 정책 비교

고인의 SNS는 누구의 것이 되는가? 현대인의 삶은 SNS와 함께 흘러간다. 하루의 시작을 인스타그램으로 알리고, 가족 행사 사진을 페이스북에 기록하고, 친구들과의 소통은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제는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이 SNS 계정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나라마다 다르고, 플랫폼마다 상속 정책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SNS 계정은 단순한 사진 저장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집약된 디지털 자산이다. 그러나 많은 유족은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플랫폼의 정책 앞에서 난처함을 겪는다. 이 글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이 계정들을 어떻게 상속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 정책에는 어떤 공통점과..

일본과 중국의 디지털 상속 시스템, 우리와 다른 점은?

아시아권 디지털 상속, 나란히 걷지만 각기 다른 방향 디지털 자산이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망 이후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상속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은 빠르게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온 만큼, 고인이 남긴 디지털 흔적 역시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세 나라의 법적 대응 방식과 사회적 인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한국은 아직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정의나 제도적 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대부분 유족이 사후에 임의로 대응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일본과 중국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디지털 상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몇몇 부분에서는 한국보다 한발 앞선 제도적 움직임을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디..

유럽연합(EU) 내 디지털 자산 상속 법령의 공통점과 차이점

하나의 유럽, 그러나 다양한 디지털 상속 법제도 유럽연합(EU)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개별 국가들은 여전히 서로 다른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재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상속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 유럽은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한 사회 분위기, 디지털 권리 보장에 대한 높은 기준, 그리고 기술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력으로 인해 디지털 상속과 관련된 법령도 상당히 복잡하게 발전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연합이라는 공통 틀 아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공통적인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따르면서도 세부적인 상속 절차나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 내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

한국 vs 미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법 비교

국경을 넘어 복잡해지는 ‘디지털 사망’의 문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은행 계좌나 부동산, 보험처럼 물리적 유산은 비교적 명확한 절차를 통해 상속된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상속은 아직도 국가마다 해석이 다르고 법적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은 디지털 유산을 다루는 법적 관점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이 국내외에 걸쳐 있는 경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본사가 미국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사망 이후 디지털 자산 접근권한 문제는 결국 미국법의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법을 비교해, 법적 인식과 적용 범위, 실제 대응 시스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디지털 자산은 어디에 얼마나 있을까?

당신이 가진 디지털 자산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이메일, 금융앱, 사진 백업, 메신저,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접속하며 수많은 디지털 흔적을 남긴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디지털 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본인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사망 이후 이 자산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처리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상당수의 정보는 영구히 접근 불가능해지거나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 글에서는 "내 디지털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4단계에 걸쳐 안내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목록 작성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상속과 자산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