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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1

국내 디지털 유산 상속 법제도, 왜 여전히 미비한가?

디지털 자산 시대,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우리는 지금 디지털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일상에서 남긴 수천 장의 사진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유튜브와 블로그는 수익을 창출하며,암호화폐 지갑 속에는 실물 자산 못지않은 가치가 보관된다.이처럼 우리의 자산은 더 이상 오프라인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디지털 자산이사망 후에도 누군가에게 ‘상속’되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현재 대한민국의 민법이나 상속 관련 법령은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 법령 어디에도‘디지털 유산’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SNS 계정, 이메일, 유튜브 채널, 애드센스 수익 등의 자산이법적으로 상속 대상인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다.그 결과, 고인의 디지털 자산은 생..

디지털 유산 상속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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