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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1

디지털 유산 상속, 사망자 이미지 딥페이크와 법적 책임

사망자 얼굴을 재구성한 디지털 콘텐츠, 어디까지 허용될까?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딥페이크(Deepfake) 콘텐츠가 대중화되었다.특히 고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복원하여 광고, 영상, 인터뷰 형식으로 재현하는 시도가영화·미디어·SNS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죽은 사람도 말하게 만드는 기술’이 이제는 현실이 된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사회적 감동이나 예술적 실험을 넘어,심각한 법적·윤리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특히 사망자의 이미지가 유족 동의 없이 상업적 콘텐츠에 활용되거나, 고인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편집될 경우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불명확한 상태다.기술은 이미 고인을 “살려낼” 수 있지만,그 행위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법적 ..

디지털 유산 상속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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