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kad 님의 블로그

NFT나 암호화폐는 사망 시 어떻게 상속되는가?

블록체인 자산,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암호화폐와 NFT는 더 이상 소수의 기술 마니아만이 다루는 자산이 아니다.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코인을 사고 팔며, 디지털 예술품이나 메타버스 부동산 같은 NFT를 보유하는 시대다.그런데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되고 저장되는 디지털 자산은 사용자의 사망 이후 어떻게 처리될까?실물 없이 존재하는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암호화폐와 NFT는 민법상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문제는 이 자산들이 일반적인 은행 계좌처럼 중앙기관의 관리를 받지 않는 탈중앙 시스템 위에 있기 때문에,사망자의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면 사실상 복구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특수성을 가..

사망자의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수익을 남긴 계정, 죽은 뒤에도 계속 돈을 벌고 있다면? 누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디지털 활동은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특히 유튜브나 블로그처럼 콘텐츠가 자산이 되는 플랫폼은, 사용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광고 수익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일정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사망 이후에도 수개월, 수년간 자동으로 수익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수익은 어디로, 누구에게 전달되는 것일까?그리고 이 수익은 단순히 계정 접근만으로 유족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구조일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이 글에서는 사망자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법적 소유권, 플랫폼별 정책, 상속 처리 절차,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유족의 권리와 한계를 명확히 분석해 본..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 사망 처리 정책 차이

빅테크 3사의 사망 처리 방식 현대인의 디지털 삶은 특정 몇 개의 글로벌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일정 관리, 금융 앱까지 거의 모든 활동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만큼 개인 계정에 축적된 정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하며, 이들은 단순한 로그인 정보가 아닌 실질적인 디지털 자산과 정체성이다. 문제는 이러한 계정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이 자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각 기업은 자체적으로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적용 방식과 유족에 부여되는 권한, 처리 절차는 서로 상당히 다르다. 이 글에서는 세계 3대 빅테크 기업인 구글, 애플, 마이크..

각국의 SNS 플랫폼에서의 상속 정책 비교

고인의 SNS는 누구의 것이 되는가? 현대인의 삶은 SNS와 함께 흘러간다. 하루의 시작을 인스타그램으로 알리고, 가족 행사 사진을 페이스북에 기록하고, 친구들과의 소통은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제는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이 SNS 계정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나라마다 다르고, 플랫폼마다 상속 정책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SNS 계정은 단순한 사진 저장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집약된 디지털 자산이다. 그러나 많은 유족은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플랫폼의 정책 앞에서 난처함을 겪는다. 이 글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이 계정들을 어떻게 상속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 정책에는 어떤 공통점과..

일본과 중국의 디지털 상속 시스템, 우리와 다른 점은?

아시아권 디지털 상속, 나란히 걷지만 각기 다른 방향 디지털 자산이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망 이후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상속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은 빠르게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온 만큼, 고인이 남긴 디지털 흔적 역시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세 나라의 법적 대응 방식과 사회적 인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한국은 아직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정의나 제도적 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대부분 유족이 사후에 임의로 대응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일본과 중국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디지털 상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몇몇 부분에서는 한국보다 한발 앞선 제도적 움직임을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디..

유럽연합(EU) 내 디지털 자산 상속 법령의 공통점과 차이점

하나의 유럽, 그러나 다양한 디지털 상속 법제도 유럽연합(EU)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개별 국가들은 여전히 서로 다른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재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상속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 유럽은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한 사회 분위기, 디지털 권리 보장에 대한 높은 기준, 그리고 기술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력으로 인해 디지털 상속과 관련된 법령도 상당히 복잡하게 발전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연합이라는 공통 틀 아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공통적인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따르면서도 세부적인 상속 절차나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 내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

한국 vs 미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법 비교

국경을 넘어 복잡해지는 ‘디지털 사망’의 문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은행 계좌나 부동산, 보험처럼 물리적 유산은 비교적 명확한 절차를 통해 상속된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상속은 아직도 국가마다 해석이 다르고 법적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은 디지털 유산을 다루는 법적 관점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이 국내외에 걸쳐 있는 경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본사가 미국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사망 이후 디지털 자산 접근권한 문제는 결국 미국법의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법을 비교해, 법적 인식과 적용 범위, 실제 대응 시스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디지털 자산은 어디에 얼마나 있을까?

당신이 가진 디지털 자산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이메일, 금융앱, 사진 백업, 메신저,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접속하며 수많은 디지털 흔적을 남긴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디지털 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본인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사망 이후 이 자산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처리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상당수의 정보는 영구히 접근 불가능해지거나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 글에서는 "내 디지털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4단계에 걸쳐 안내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목록 작성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상속과 자산 관리에..

물리적 유산과 디지털 유산, 상속 우선순위는?

유산의 ‘우선순위’는 이제 재산 가치만으로 정할 수 없다 사망 이후 남겨지는 유산은 과거에는 대부분 물리적 자산에 국한되어 있었다. 부동산, 예금, 차량, 귀금속 등은 법적으로 명확한 상속 절차가 존재하고, 가족들도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분배할지 판단하기 쉬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디지털 유산이 정서적·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면서 '상속의 우선순위'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과연 디지털 유산은 물리적 유산보다 후순위로 취급되어야 할까? 아니면 그 가치에 따라 경우에 따라 더 앞서야 할까?이 글에서는 물리적 유산과 디지털 유산의 특성 차이, 법적 관점, 실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현명한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숨겨진 디지털 유산의 종류들

사라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유산’이 있다 사람들은 유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처럼 물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산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손에 잡히는 자산’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메일에 저장된 수천 통의 편지, 수년간 이어진 카카오톡 대화 기록, 정기적으로 결제되던 스트리밍 서비스 계정,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까지 —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디지털 유산이라는 형태로 남는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 유산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디지털 유산은 삶의 기록이며, 동시에 타인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사망 이후에도 남아 있는..